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CONSULTATION-여성전문상담

  • 상담사례F&Q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 기타여성상담
  • 상담사이트

상담사례FAQ - 세상을 바꾸는 힘!그 절방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HOME여성전문상담상담사례FAQ

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view v1.0
    로그인
 상담사례보기
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협의한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은 부에게 과거양육비 지급 판결
질문
청구인(여,56세)과 상대방(남,54세)은 1992년 9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여,25세), 사건본인2(남,22세)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폭력 및 경제적 무능력으로 2006년 2월경 협의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 본인 1인당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구두 협의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또한 사건본인들은 이미 성년에 이르렀으나 사건 본인1은 대학교 휴학중이며 사건 본인2는 대학교 재학 중 군본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고통을 덜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18. 09. 19)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음글 오랜세월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판결
이전글 가정폭력과 게임중독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