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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가정폭력]  오랜세월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판결
질문
원고(여,41세)와 피고(남,57세)는 1997년경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어린나이에 자상하게 대해주는 피고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결혼 후 피고는 태도가 돌변하여 견디기 어려운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피고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원고는 잠시 별거도 하였으나 자녀들 걱정에 다시 재결합하였고 이후 피고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골절상을 입히거나 음주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원고의 직장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 현재 피고는 알코올 중독센터에 입원한 상태지만 나아지지는 않고 있다. 원고는 그 동안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고 지냈지만 자녀들이 오히려 원고에게 자유롭게 살라며 용기를 복돋아주어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답변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 10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6,281,419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해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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