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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임시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질문
옆집 남자가 부인을 구타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시조치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경찰로부터 가정폭력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8조) 이때 신청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는 가정폭력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동법 제29조 제1항 제1~3호)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해야 합니다.(동법 제11조 제1항)
법원에서는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직권으로도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조치로는 위에 든 세가지외에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동법 제29조 제1항 제4호)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동법 제29조 제1항 제5호)등이 포함됩니다.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위탁 및 유치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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