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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가정폭력]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중 긴급임시조치란 무엇인가요?
질문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중 긴급임시조치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 29조제1항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의 2)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 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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