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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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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임시조치란 무엇이며 연장가능 기간과 위반 시의 제재는 ?
질문
임시조치란 무엇이며 연장가능 기간과 위반 시의 제재는 ?

답변
►임시조치란?
-검사가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사안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에 그 기간 동안 임시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가정폭력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연장 기간은?
-1-3호는 2개월 내 2번 연장 가능하며, 4,5호는 1개월 이내 1번 연장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위반시의 제재는?
-검사는 행위자가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의하여 법원에 제29조 제14항 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가폭법 65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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