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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가정폭력]  혼인기간 내내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질문

원고(여, 46세)와 피고(남, 48세)는 2017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원고를 폭행하였다. 2018년 2월경 피고는 술에 취해 귀가하여 원고의 옷을 벗기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으며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또한 부엌칼을 원고의 목과 배에 겨누고 함께 죽자며 가스 배관을 자르기도 하였다. 같은 해 9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며 운전자가 원고라고 거짓으로 보험신고를 하라고 했다. 원고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는 원고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이 잠시 멈춘 사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도망쳤다가 이틀 후 원고를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는 열쇠수리공까지 불렀고, 원고는 경찰의 도움으로 집을 나와 지인의 집으로 몸을 숨겼다. 이와 같은 사건들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귤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2019. 6.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5. 까지 위자료로 2.000만원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더 이상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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