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CONSULTATION-여성전문상담

  • 상담사례F&Q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 기타여성상담
  • 상담사이트

상담사례FAQ - 세상을 바꾸는 힘!그 절방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HOME여성전문상담상담사례FAQ

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view v1.0
    로그인
 상담사례보기
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 부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결정
질문

신청인 겸 채권자(여, 28세)와 피신청인 겸 채무자(남, 30세)는 2016년 2월 혼인하여 슬하여 사건본인(남, 2세)을 두었으나 2018년 7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 하였다.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 이혼 후 신청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보러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고 지내고 있다. 더욱이 신청인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생활비와 사건본인 치료비 등의 지출로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더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이행명령 결정 (광주가정법원2019. 6. 19.)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정법원 2018드단****이혼 등 사건의 2018. 7. 9.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2019. 3. 31.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560만 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8개월간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광주가정법원 2019. 4. 17.)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속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말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다음글 수십년간 아내를 폭행하고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이전글 혼인기간 내내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