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CONSULTATION-여성전문상담

  • 상담사례F&Q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 기타여성상담
  • 상담사이트

상담사례FAQ - 세상을 바꾸는 힘!그 절방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HOME여성전문상담상담사례FAQ

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view v1.0
    로그인
 상담사례보기
상담사례제목 [가정폭력]  수십년간 아내를 폭행하고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질문
원고(여,68세)와 피고(남,73세)는 1974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1974년경 원고가 첫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피고가 친구를 데리고 와 술상을 빨리 안 차린다며 원고를 걷어찼다. 이를 본 친구가 피고를 말리자. 피고는 친구의 허벅지를 가위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1988년경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척들이 모두 모였을 때, 피고는 술에 취하여 원고의 머리채를 붙잡고 땅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원고를 마구 폭행하였다. 2006년경 피고는 시모의 제사 문제로 동생들과 다투다 원고에게 폭언을 하며 시비를 걸어 원고는 추운 겨울 밤 집밖으로 피신해야만 했다. 2017년 8월경 피고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원고를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폭행을 피해 집밖으로 도망쳐 현재까지 큰 아들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주식으로 탕진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19.1.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음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부에 대하여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조정
이전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 부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결정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