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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부에 대하여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조정
질문
원고(여, 20세)는 피고(남, 22세)와 2015년 11월경 부터 교제하던 중 임신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주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가 2017년 5월경 입대하면서 연락은 더 어렵게 되었다. 2017년 2월경 원고는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사건본인은 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출생신고가 되었다. 원고는 2017년 12월경부터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다. 원고는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청구를 함과 동시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조정(수원가정법원 2019. 7. 17.)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3.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원고에게 2019년 7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50만 원씩 지급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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