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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배상명령제도
질문
형사재판 중에 범죄피해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 가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은 폭행상해죄, 재산범죄 등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치료비 손해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이며, 이 신청은 가해자에 대한 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한 판결 선고 시에 일정액의 배상금액을 판결로 명하고, 이 명령은 피해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출저: 법무부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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