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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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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성폭력]  신뢰관계인동석제도
질문
수사기관에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함께 진술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범죄피해자라면 모두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성폭력범죄피해자,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연령, 심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할 떼 함께 하고 싶은 분과 본인사이의 관계,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등을 동석신청서에 적은 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출저: 법무부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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