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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여성상담] 미혼모 시설장의 허위 취적허가로 창설된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신청인은(여,40세)은 사건본인(여,17세)의 어머니다.
2003년경 신청인은 전북 00의 미혼모 시설에서 사건 본인을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마쳤다.
출산 후 경제활동을 위해 사건본인을 시설에 맡겨두고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때
시설 책임자로부터 사건 본인의 사망소식을 들었다.
몇 년 후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취학통지서를 받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으나 노숙생활을
전전하고 있었던 터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2018년 신청인의 배우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마침내 전북 00시 소재 한 시설에서 사건본인을
찾게 되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알고 보니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있었던 미혼모 시설 책임자가 사건본인을 기아라고 하여 2005년
취적허가를 받아 이중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것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승소(전주지방법원 00지원 2019.09.27)
1. 본적 전라북도 00시 이하생략 호주 김00의 제적부(2008. 1. 1. 법률 제8435에 의하여 말소된 제적)는 이중 제적부이므로 전부 말소하고
2. 제1항의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된 등록기준지 전라북도 00시 이하생략 사건본인 김00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이므로 전부 폐쇄하는 것을 각 허가한다.

과거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던 부, 감치 신청 후 과거양육비 전액 지급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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