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CONSULTATION-여성전문상담

  • 상담사례F&Q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 기타여성상담
  • 상담사이트

상담사례FAQ - 세상을 바꾸는 힘!그 절방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HOME여성전문상담상담사례FAQ

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view v1.0
    로그인
 상담사례보기
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과거양육비 지급을 미루던 부의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결정
질문

내용 : 채권자(여,53세)는 채무자(남, 52세)와 법률상 혼인하여 사건본인(남, 19세)을 두었으나 채무자의 가출 및 외도로 인하여 2006년 6월 협의이혼하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채권자가 지정되었다, 이혼 당시 채무자는 양육비로 월 8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공증하였다. 채무 자는 위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2~3년간 양육비를 불규칙하게 지급하다가 2011년 말부터는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채권자는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로부터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 하기가 몹시 힘겨워졌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전화 및 우편 등을 일체 받지 않았다. 결국 채권자는 2018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8느단ㅇㅇㅇㅇ을 통하여 7천만 원의 과거양육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는 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미지급된 과거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6. 18.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재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다음글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 폭행을 피해 노숙생활을 한 아내의 이혼 청구
이전글 과거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던 부, 감치 신청 후 과거양육비 전액 지급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