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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여성상담]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 폭행을 피해 노숙생활을 한 아내의 이혼 청구

내용 : 원고(여, 56세)와 피고(남, 66세)는 198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를 두었다. 신혼 초부터 원고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사건본인 출산 이후인 1984년 5월경부터 피고는 매일 음주 후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쳐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 있다. 시어머니도 지인들과 매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언하였고, 견디기 힘들었던 원고는 5살인 달을 데리고 나와 친정집에서 지냈다. 손녀를 데리고 가겠다며 친정집까지 찾아온 시어머니는 결국 강제로 딸을 데려갔고, 원고는 친정집에 더 이상 머물기 어려워 노숙생활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시어머머니가 또 다시 찾아와 폭언, 폭행을 할 것이 두려워서 혼인생활을 하던 지역에서 멀리 더나 다른 지역을 전전하며 노숙하였다. 2019년 3월경, 영등포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원고는 서울시자활지원과의 도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영등포구 소재 여관에서 지내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5.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약혼자가 타인과 간음하였을 때 파혼할 수 있다

과거양육비 지급을 미루던 부의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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