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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약혼자가 타인과 간음하였을 때 파혼할 수 있다
질문

약혼자가 같은 직장에 있는 여성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혼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약혼자가 간음한 사실을 들어 파혼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제5호). 약혼자가 파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파혼은 성립되고, 또 받은 패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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