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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성매매 알선에 대하여
질문
☞ 성매매 알선 영업, 광고행위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성매매 기수 여부를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 광고행위의 실행에 착수하면
가벌성은 인정될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 광고 만연 행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성매매 입증이 곤란하거나 증거가 인멸된 경우에도 미수로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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