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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가정폭력관련
질문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답변
가정폭력 특례법은 가정폭력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장을 두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도록 되어있고 행위자에 대해서 일반 폭력행위자외 달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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