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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가정폭력]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나요?
질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정폭력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
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 1
항).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
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
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2항). 따라
서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
혼 부부이거나 과거에 이러한 부부관계에
있던 자도 가정구성원에 포함
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으로는 폭행, 상해, 유기, 협박, 공
갈, 체포, 감금,
명예훼손, 재물손괴, 주거침입을 비롯하여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을 포
괄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
조 3항).

따라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
자가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가정폭력특례법
의 규율대상이 되며 법에 따라 처
벌받도록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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