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및 동 시행령
• 개념 : 주요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것
• 대상정책: 제,개정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추진목표

• 제, 개정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실시 100%(의원발의 제외)
• 법령에 의한 중, 장기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 세출예산 세부사업 성별영향평가 실시: 세출예산 단위사업 대비 10% 이상
•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 개선: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 중 18%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