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및 동 시행령
• 개념 : 주요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것
• 대상정책: 제,개정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추진목표

• 제, 개정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실시 100%(의원발의 제외)
• 법령에 의한 중, 장기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 세출예산 세부사업 성별영향평가 실시: 세출예산 단위사업 대비 10% 이상
•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 개선: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 중 18% 이상

2021년 추진실적

•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개최(서면) : '21. 3.
•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59개
•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담당자 실습 교육 : '21.4. / 대면컨설팅: ' 21. 5
•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109건(법령50, 사업 59), 정책개선 17건 (실시율 11.4%, 정책개선율 28.8%)